장성우
변호사 · 변호사
채권추심과 민사집행 실무를 다뤄 온 변호사로, 사업자의 미수금·대여금 회수와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자문해 왔습니다. 받을돈연구소의 모든 콘텐츠가 최신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도록 감수합니다.
전문 분야: 채권추심, 민사집행, 가압류, 강제집행,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
작성·감수한 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대손처리 방법·신고조정 vs 결산조정
떼인 외상매출금을 비용으로 털어 법인세를 줄이는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되는 대손 사유 13가지,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파산은 결산조정이라는 결정적 차이, 중소기업 2년·30만 원 이하 특례, 절세액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부인권 행사 대응 — 이의의 소는 결정 송달부터 1개월
회생 관리인이 받은 물품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요청서와 법원 결정을 구분하세요.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은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로 다퉈야 해요. 정상 변제의 판단 자료와 반환 후 채권 회복까지 정리했어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 못 받은 부가세 돌려받기 (2026)
떼인 돈을 끝내 못 받았다면, 이미 낸 부가세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대손 사유), 계산(대손금액×10/110), 공급일 10년 기한, 확정신고 신고 방법과 법인세 손금산입까지 변호사·세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 방법: 거래처 부실 징후 무료로 확인하기 (2026)
거래처가 위험한지는 소송 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휴폐업을 무료로,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등기부를 봅니다. 미수금이 있는 채권자는 상법 제448조로 거래처 재무제표 열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통장압류 방법: 거래처 예금 압류 신청 비용·기간·해제 (2026)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으면 거래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로 신청하는 통장압류 방법과 비용,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으로 오른 압류금지 생계비와 해제 절차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부도 났을 때 미수금 받는 법 — 신청 20일 전 납품분은 회생채권이 아닙니다 (2026)
거래처가 부도나도 미수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 거래로 납품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고, 나머지 미수금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가압류와 상계를 끝내야 합니다.
파산채권신고서 작성법 — 거래처 파산·회생 시 채권신고 기한 (2026)
거래처가 파산하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개월) 안에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법인회생은 신고를 안 하면 인가 결정으로 채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거래처 폐업 미수금 세금처리: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 총정리 (2026)
거래처가 폐업하면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폐업 자체만으로는 대손이 안 되고 회수 노력·무재산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대손상각·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개인·법인 차이, 폐업 후 세금계산서·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과 한도 계산: 세무조정·분개 총정리 (2026)
대손충당금 한도는 기말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 설정 대상·제외 채권, 한도 계산 예시, 분개와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개인사업자 준용까지 결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상환청구권·회계처리·세무 총정리 (2026)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기고 대금을 미리 받는 거래입니다.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회계상 차입거래라 부채가 그대로 남고, 없어야 매각거래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팩토링 자체가 막힙니다.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 (2026)
떼인 돈,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받아내세요.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소송·강제집행 5단계와, 끝내 못 받았을 때 대손세액공제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보내는 법 — 대항요건·확정일자·양식 (2026)
거래처가 현금은 없어도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기산점·중단 방법 총정리 (2026)
물품대금·공사대금 같은 거래처 미수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63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1·3·5·10년)과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 내용증명·지급명령·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미수금 지급 촉구·효력·비용·예문 (2026)
미수금 떼였을 때 내용증명 쓰는 법. 꼭 넣을 항목·그대로 쓰는 예문·우체국 3부 발송·비용 약 5,000원, 그리고 시효를 6개월 벌어주는 효력(민법 제174조)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 요건·비용·효과 총정리 (2026)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1,000원·송달료 56,40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요건, 기각되는 경우, 말소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수취거부 됐을 때 대응 방법 (2026)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취거부는 도달로 인정될 수 있고, 폐문부재·주소불명은 재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이라는 흔한 오해부터 주소 재확인·재발송·소멸시효(최고 6개월)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전 준비할 채권 서류 — 판결 없이 맡길 수 있는 채권은 (2026)
물품대금·용역비 같은 상행위 채권은 판결 없이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위임 가능 채권과 수수료,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받았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 채무를 인정하는 문장이 있으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이라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다만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의 승인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취급이 달라졌습니다.
법인 내용증명 수취인, 대표이사·담당자 누구에게 보내나 (2026)
미수금 내용증명, 사장님한테? 담당자한테? 효력은 이름이 아니라 '도달'에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실명, 법인은 법인명 앞세우고 대표이사 병기, 본점 소재지로. 담당자 단독 발송의 위험과 모바일(전자) 내용증명 효력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뜻과 효력 총정리 — 강제력 없는데 왜 보내나 (2026)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만 증명하는 특수우편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시효를 6개월 잡아 주고 도달 사실로 법률효과를 만듭니다. 다만 받았다는 증명은 배달증명을 따로 붙여야 합니다.
변제공탁 통지 대응: 이의유보 수령·공탁금 출급 청구 (2026)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두 가지를 바로 해야 합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이의를 유보하고 받아야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가만히 두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도로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손처리와 회수 방법 총정리 (2026)
소멸시효가 지나도 채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계·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회수가 어려우면 시효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 처리하세요.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 — 형량·공소시효 (2026)
거래처가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성립요건 4가지와 흔한 수법 3가지, 고소 절차, 민사(사해행위취소)와의 병행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자 내용증명 보내는 법: 인터넷우체국·카톡 효력 차이 (2026)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창구와 효력이 같지만, 카카오톡으로는 법령상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개정 내용과 비용·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재단채권 변제 순위, 파산해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지만 전액 변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의 분류, 관재인에 대한 청구, 재단이 부족할 때의 우선순위와 안분 계산을 확인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기간 — 빼돌린 재산 되돌리기 (2026)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에게 넘겼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방법 — 채무자 재산·거래내역 찾는 법 (2026)
사실조회는 법원이 은행·기관에 채무자 정보를 대신 물어봐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 중에만 쓸 수 있고, 은행 거래내역은 사실조회가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 비용·절차·전부명령 차이 (2026)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으면,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만으로 가능한 신청 방법·비용·절차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차이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만 정하고,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채권자 쪽 준비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최고장 쓰는 법 — 기간은 안 적어도 되지만 금액을 부풀리면 해제가 무효 (2026)
최고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기간을 안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채무액을 현저히 부풀린 최고는 부적법해 그에 터잡은 해제가 무효가 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 서면 요건·청구 절차 총정리 (2026)
거래처 법인이 폐업·파산해도 연대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서명 있는 서면이라야 효력이 생기고 카톡·이메일은 무효예요(민법 제428조의2). 사업자 간 거래는 '연대'라고 안 써도 연대보증입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법: 양식·효력·보내는 법 (2026)
물품대금 떼였을 때 내용증명 쓰는 법. 꼭 넣을 7가지 항목·예문·우체국 3부 발송·비용, 그리고 시효 6개월을 벌어주는 효력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과 회수 — 인지대·송달료 채무자에게 받는 법 (2026)
인지대는 소가 3,000만원이면 14만원,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이고요.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 비용은 회수액에서 먼저 떼 갑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비용: 집행관 딱지부터 경매까지 (2026)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을 갖춰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고,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현금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배우자와 함께 쓰는 살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절차·비용·집행불능 대응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밀린 차임 받기 — 거부 통지가 오면 각하됩니다 (2026)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밀린 차임도 다룹니다. 수수료는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조정서에 들어가야 압류로 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26조·제27조로 정리했습니다.
추완항소란?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 뒤집히는 경우 (2026)
추완항소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때 뒤늦게 항소하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만 가능하고,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추완이의라는 이름으로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는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미수금 이자 6%·12% 기준 총정리 (2026)
떼인 물품대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사업자 간 거래면 연 6%,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기산일·계산식·청구취지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소송 없이 압류하는 방법·비용·효력 (2026)
공정증서(집행증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수수료는 채권 720만원 기준 33,000원, 집행문은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부여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절차·비용·함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정위 신고로 하도급대금 받는 법 —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 (2026)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통지는 민법상 최고로 보고, 분쟁조정 신청은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지체상금율 계산법: 지체일수·상한 30%·대금 공제 (2026)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가계약 기준 공사 1천분의 0.5, 용역은 1천분의 1.25이고 계약금액의 30퍼센트가 상한입니다. 이미 인수한 기성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대물변제로 미수금 받는 법 — 등기 전엔 변제가 아닙니다
돈 대신 물건으로 받는 대물변제는 등기·인도가 끝나야 채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466조, 대법원 2022다276789).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시가로 발행하고, 차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손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도 60일 전 대물변제는 부인 대상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총정리 (2026)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지는 각 500원입니다.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확정 후 준비 서류와 압류까지의 절차를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승계집행문,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했다면 준비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도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양도계약·통지 자료·남은 채권 대조와 집행문 발급 후 송달 확인까지 채권자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공시송달은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 채권자의 변론기일 준비 (2026)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의서에 이유가 없어도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입증은 채권자 몫입니다. 이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될 수 있다는 점이 협상의 자리입니다.
재산명시신청 방법: 재산조회·감치로 숨긴 재산 찾기 (2026)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틸 때,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내야 합니다. 인지대 1,000원으로 시작하는 신청 방법·비용·절차와, 안 나오면 20일 감치·재산조회로 숨긴 재산까지 찾는 법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소송 이행·인지 보정 대응 총정리 (2026)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지키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보정 인지 계산, 송달료, 조정 이행 선택지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청구 방법 — 거래처가 고의로 부도내도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6)
이행보증보험·지급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안의 이행기일에 거래처가 대금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6은 거래처의 사기·고의가 있어도 보험사 면책을 막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청구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비용·절차·이의신청 대응 총정리 (2026)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이고, 서면심사만으로 통상 1~2주 안에 결정됩니다. 신청 요건·비용·관할법원부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벌어지는 일과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비용·담보·필요서류·절차 총정리 (2026)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보다 먼저 재산을 묶는 가압류.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 담보(공탁·보증보험)만으로 부동산·예금·매출채권을 걸어두는 가압류 신청 방법·비용·필요서류·절차를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뜻: 압류·가처분 차이와 효력·기간 총정리 (2026)
가압류 뜻은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압류·가처분과의 차이, 부동산·예금별 효력 발생 시점, 집행 후 3년이면 취소될 수 있는 기간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대응과 담보 공탁금 회수 방법 (2026)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제소명령이 오면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 담보 공탁금을 돌려받는 세 가지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비용·배당요구종기 총정리 (2026)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하면 개시결정·등기, 배당요구종기, 매각, 배당 순으로 갑니다. 신청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고, 남이 건 경매에 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놓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막힙니다.
공익채권은 채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회생계획으로도 깎지 못합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내 미수금 중 공익채권부터 갈라내세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제180조 제1항), 회생계획에 감액 규정을 두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4다31806).
매출채권 관리, 무엇을 정해두면 거래처 미수금이 안 쌓이나요
거래처 미수금은 독촉을 늘려서가 아니라 규칙을 미리 정해서 줄입니다. 결제기일·여신한도·연령분석 주기·독촉 담당·회수 이관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정하는 법을 물품대금 3년 시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자체 관리와 추심 위임, 판단 기준은 — 관리 도구로 될 일과 맡길 일
둘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이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해 영업으로」 하는 것만 채권추심업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챙기는 구간과 남에게 맡기는 구간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급여 압류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250만원 (2026)
급여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이 더 잡히고요. 월급 구간별 압류 가능액과 통장으로 들어간 뒤의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하는 법 — 전자소송사이트 가입·소장 접수·인지대 (2026)
물품대금 소송은 변호사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10분의 9로 깎이고, 영업 채권이면 우리 회사 영업소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어요. 가입부터 소장 접수, 전자송달 1주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납품을 멈출 수 있나 — 미수금 거래처 판단 기준
먼저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이 정한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다만 「현저한 사유」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둔 연체 이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비용·기간·이행권고결정 비교 (2026)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고를지는 채무자가 다툴 사람인지, 송달이 되는 주소인지로 갈립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재판 없이 끝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이의가 들어오면 총비용이 소액소송과 같아집니다. 2026년 인지·송달료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방법: 직불합의서·2회분 미지급 (2026)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라,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청이 부도나도 공사대금은 받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2026)
건설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원청이 부도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밀리면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청구서류를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청구 — 임대인은 두 사람에게 받습니다 (2026)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집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차인과 전차인 양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와 대법원 2006다4545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안 줍니다 — 진술최고와 추심금 소송 (2026)
압류·추심명령을 보냈는데 은행이나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 해제면 이자가 달라집니다 (2026)
계약이 깨져 준 돈을 돌려받을 때 해제로 청구하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부당이득으로만 청구하면 상대가 선의일 때 현존이익만 받고 이자는 못 받습니다. 시효도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압류 방법 — 상장은 증권사, 비상장은 회사가 제3채무자 (2026)
채무자 주식은 압류명령으로 묶고 양도명령·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 주권 없는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제3채무자이고, 인지 2,000원·진술최고 1주·예금과 달리 압류금지 하한이 없습니다.
퇴직금 압류, 절반은 되고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안 됩니다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의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전액 압류금지이고, 이사의 퇴직연금은 절반이 보호됩니다. 압류 타이밍과 제3채무자까지 정리했어요.
채권자대위권 vs 채권압류 — 판결 없이 쓸 수 있는 쪽은
거래처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안 받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은 없어도 되지만, 돈으로 받을 채권을 지키려면 거래처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어느 쪽을 고를지 정리했어요.
착수금 0원 추심이 맞는 미수금 판단 기준 — 채권추심비용 계산까지
채권추심비용은 착수금·조사비·성공보수·실비·부가세로 나뉩니다. 착수금 없이 회수액의 14%만 내는 의뢰라면 3,000만원을 받아냈을 때 2,580만원이 남아요. 다만 먼저 나가는 돈이 없을 뿐 회수 가능성은 그대로라, 맞는 채권과 맞지 않는 채권이 갈립니다.
유치권 행사, 건물을 지켜도 공사대금 시효 3년은 흐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강력하지만, 점유 방식·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무단 사용에서 무너집니다. 점유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 3년은 흐르니(민법 제326조) 지급명령·소송을 함께 챙겨야 해요.
유치권포기각서, 공사대금까지 포기하는 건가요?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과 공사대금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완납 확인·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함께 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서명 전 읽을 4가지와 이미 서명했을 때 모을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 10년, 분할금은 예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고,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다만 화해 당시 기한이 오지 않은 분할금은 예외이고, 공증과는 다툴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1,200만원 기준 비용까지 정리했어요.
표현대리, 권한 없는 직원이 발주해도 대금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가 「그 직원은 권한이 없었다」며 물품대금을 거부해도 끝이 아니에요. 결재 한도는 상법 제15조로 막을 수 있고,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가 서면 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전액 책임집니다. 추인·직원 개인 책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 보낸 뒤 조금 갚아도 해지권은 남습니다
상가 월세는 밀린 금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해지 뒤 도달 전에 일부를 갚아도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남는다고 봤습니다. 내용증명 칸·갱신거절·보증금 공제까지 정리했어요.
비면책채권, 거래처가 파산 면책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사장이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더 강제할 수 없어요. 예외인 비면책채권은 좁고, 채무자가 알고 뺐다는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면책 전 이의신청과 면책 뒤 판결·명부 신청이 막히는 최신 판례까지 정리했어요.
상속채무 청구 순서 — 거래처 사장이 사망했을 때 미수금 받는 법
거래처 사장이 사망해도 물품대금은 상속채무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다만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만큼 나뉘고, 사망자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은 무효입니다. 포기·한정승인 확인부터 시효 정지까지 청구 순서를 정리했어요.
기성금 미지급 공사 중단, 2026년 대법원 판결이 넓힌 기준
기성금이 밀리면 공사를 멈출 수 있을까요? 2026년 7월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신용불안이 없어도 기성금을 받을 기대가 무너졌다면 계속공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어요. 독촉·중지 통보 절차와 기성고 정산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체 미수금에 카드결제링크 보내는 절차 — 수수료는 거래처에 못 넘깁니다
밀린 미수금은 카드결제링크로 받아도 돼요. 다만 카드 수수료를 거래처에 붙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 대금보다 많이 결제받거나 남의 가맹점으로 받아도 안 됩니다. 1,100만원 기준 비용 비교와 청구스 카드 청구의 범위를 정리했어요.
강제집행 절차, 판결문 한 장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강제집행은 서류와 조건이 맞아야 시작돼요. 집행권원별로 집행문이 필요한지, 송달·기한·담보·반대의무 네 가지 개시 요건, 재산 종류별 4갈래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족 명의 가짜 매매도 1년 지나면 끝인가요?
거래처가 빚을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꾸민 가짜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처음부터 무효예요(민법 제108조).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한이 지났어도 채권자대위로 무효를 다툴 수 있지만, 가짜라는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 주문하던 날의 사정이 가릅니다
물품대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주문·납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소가 통하는 신호, 배상명령, 민사와 병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보험압류, 보장성보험은 채권자가 해지하면 0원인가요?
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압류금지예요. 저축성보험은 전액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가 해지하면 250만원 넘는 부분만 받아요.
소액채권추심, 미수금 금액별로 갈 길이 다릅니다
소액 미수금은 금액마다 맞는 길이 달라요. 30만원 이하·회수기일 6개월 경과는 대손, 수십만~수백만원은 지급명령(약 7만원)과 성공보수형 추심(회수 시 14%)을 비교해 고릅니다. 80만·300만·1,000만원 계산표와 청구스 연계 범위를 정리했어요.
차량압류 절차, 자동차 강제경매와 인도명령 4단계
거래처 자동차는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가 아니라 자동차 강제경매로 압류해요. 개시결정 뒤 2개월 안에 집행관이 차를 못 받으면 절차가 취소되고, 경매 전 인도명령은 10일 안에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지 5,000원부터 무잉여 취소까지 정리했어요.
채무자감치, 두 가지 20일을 구분하세요
채무자감치는 단순 미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재산명시 불응에 대한 제재예요. 감치 기간 20일과 재판개시 제한 20일은 다릅니다. 법인 대표자, 석방 조건, 감치 뒤 남는 회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집행문 재도부여, 분실과 여러 곳 집행을 구분해요
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채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해요. 수통부여와의 차이, 재판장 명령과 채무자 심문, 확정 지급명령 정본의 예외, 회수액을 반영한 잔액 기록을 민사집행법 제35조·제58조로 설명해요.
공사대금 미지급, 하자가 있으면 전부 안 줘도 되나요?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을 미루는 건축주, 판례는 하자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 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잔금 5,000만원에 하자 300만원이면 4,700만원은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지급명령과 공사대금 소송 중 어디로 갈지도 정리했어요.
청구스란? 미수금 회수 단계별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청구스는 추심 회사가 아니라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안내를 자동화하는 미수금 관리 SaaS예요. 연체 안내는 기본 7일마다 오전 10시에 나가고, 추심은 기준 연체 일수가 지난 뒤 담당자가 요청하면 서울평가정보가 맡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자동이고 무엇이 아닌지 정리했어요.
채권포기 세무처리, 합의서만으로 깎으면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합의서로 깎아 주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이에요. 법원 화해·조정으로 확정하면 대손금이 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열립니다. 3,300만원 중 1,100만원 감액 사례로 네 가지 경로를 비교했어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 미수금 소송은 못 하나요?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이 있어도 소송은 낼 수 있어요. 다만 거래처가 첫 변론 전에 중재합의를 주장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조항 문구별 판단법, 3,000만원 미수금의 소송·지급명령·중재 비용, 중재판정 집행결정까지 정리했어요.
사업자상태조회, 홈택스와 청구스 기업정보 무엇이 다를까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는 홈택스 사업자상태조회로 번호 10자리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청구스 기업정보는 상호로도 찾고 국민연금 12개월 추이까지 보여 줍니다. 폐업으로 나와도 채무는 남으니 다음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지불각서 받고 분할금이 밀렸다면, 전액 청구는 통지부터
지불각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어도 한 번 밀렸다고 잔액 전부의 기한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한다고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통지 순서, 시효, 대표 보증, 회차별 날짜 관리까지 정리했어요.
임대차보증금 압류, 거래처 가게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가 건물주에게 맡긴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중에도 압류할 수 있어요. 다만 돈은 임대차가 끝나고 가게를 비운 뒤에, 밀린 월세·원상복구비를 뺀 잔액만 받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압류금지 한도도 없어요.
지분경매, 거래처 사장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만 경매합니다
거래처 대표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진 집도 대표 지분만 강제경매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자가 대신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집 전체를 팔게 하는 길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막았습니다. 우선매수권·무잉여 취소까지 정리했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월세 밀린 상가 명도소송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월세 밀린 상가 임차인이 소송 중에 가게를 남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면 승계집행문으로 이어 갑니다. 비용·2주 집행기간·집행불능까지 정리했어요.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판결금이 아니라 정지 기간 손해만 담보합니다
거래처가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공탁했다면 그 돈은 판결금이 아니라 정지 기간에 생긴 손해를 담보해요. 지연손해금은 담보권으로 먼저, 원금은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로 받습니다. 권리행사최고 대응까지 정리했어요.
경매취하 해 달라는 거래처, 취하하면 시효중단도 사라지나요?
강제경매를 걸자 거래처가 갚겠다며 취하를 부탁한다면, 취하하는 순간 압류와 시효중단이 함께 사라져요(민법 제175조). 경매를 살려 둔 채 멈추는 변제유예 승낙서, 매수신고 뒤 동의, 재신청 비용, 합의서 조항까지 정리했어요.
가압류 본압류 이전 방법, 승소 후 관할·서류·가압류 해제 순서
가압류를 걸어 두고 지급명령·판결에서 이겼다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돈이 들어와요. 채권은 가압류 법원 기준 관할(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 제3채무자 공탁·회생 때의 처리, 가압류 해제 시점까지 정리했어요.
지급명령 취하, 송달료는 돌아오고 인지대는 안 돌아와요
지급명령은 확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져요(민법 제170조). 인지대는 환급 조항이 없고 송달료 잔액만 돌아옵니다. 재신청 가능 범위와 취하 대신 확정 후 분할 합의가 나은 경우까지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