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하 해 달라는 거래처, 취하하면 시효중단도 사라지나요?
강제경매를 걸자 거래처가 갚겠다며 취하를 부탁한다면, 취하하는 순간 압류와 시효중단이 함께 사라져요(민법 제175조). 경매를 살려 둔 채 멈추는 변제유예 승낙서, 매수신고 뒤 동의, 재신청 비용, 합의서 조항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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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추심
임대차보증금 압류, 거래처 가게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가 건물주에게 맡긴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중에도 압류할 수 있어요. 다만 돈은 임대차가 끝나고 가게를 비운 뒤에, 밀린 월세·원상복구비를 뺀 잔액만 받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압류금지 한도도 없어요.
지분경매, 거래처 사장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만 경매합니다
거래처 대표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진 집도 대표 지분만 강제경매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자가 대신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집 전체를 팔게 하는 길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막았습니다. 우선매수권·무잉여 취소까지 정리했어요.
채무자감치, 두 가지 20일을 구분하세요
채무자감치는 단순 미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재산명시 불응에 대한 제재예요. 감치 기간 20일과 재판개시 제한 20일은 다릅니다. 법인 대표자, 석방 조건, 감치 뒤 남는 회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집행문 재도부여, 분실과 여러 곳 집행을 구분해요
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채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해요. 수통부여와의 차이, 재판장 명령과 채무자 심문, 확정 지급명령 정본의 예외, 회수액을 반영한 잔액 기록을 민사집행법 제35조·제58조로 설명해요.
차량압류 절차, 자동차 강제경매와 인도명령 4단계
거래처 자동차는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가 아니라 자동차 강제경매로 압류해요. 개시결정 뒤 2개월 안에 집행관이 차를 못 받으면 절차가 취소되고, 경매 전 인도명령은 10일 안에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지 5,000원부터 무잉여 취소까지 정리했어요.
보험압류, 보장성보험은 채권자가 해지하면 0원인가요?
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압류금지예요. 저축성보험은 전액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가 해지하면 250만원 넘는 부분만 받아요.
강제집행 절차, 판결문 한 장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강제집행은 서류와 조건이 맞아야 시작돼요. 집행권원별로 집행문이 필요한지, 송달·기한·담보·반대의무 네 가지 개시 요건, 재산 종류별 4갈래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추심이 맞는 미수금 판단 기준 — 채권추심비용 계산까지
채권추심비용은 착수금·조사비·성공보수·실비·부가세로 나뉩니다. 착수금 없이 회수액의 14%만 내는 의뢰라면 3,000만원을 받아냈을 때 2,580만원이 남아요. 다만 먼저 나가는 돈이 없을 뿐 회수 가능성은 그대로라, 맞는 채권과 맞지 않는 채권이 갈립니다.
퇴직금 압류, 절반은 되고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안 됩니다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의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전액 압류금지이고, 이사의 퇴직연금은 절반이 보호됩니다. 압류 타이밍과 제3채무자까지 정리했어요.
압류범위변경신청,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만 정하고,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채권자 쪽 준비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안 줍니다 — 진술최고와 추심금 소송 (2026)
압류·추심명령을 보냈는데 은행이나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갑니다.
주식 압류 방법 — 상장은 증권사, 비상장은 회사가 제3채무자 (2026)
채무자 주식은 압류명령으로 묶고 양도명령·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 주권 없는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제3채무자이고, 인지 2,000원·진술최고 1주·예금과 달리 압류금지 하한이 없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전 준비할 채권 서류 — 판결 없이 맡길 수 있는 채권은 (2026)
물품대금·용역비 같은 상행위 채권은 판결 없이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위임 가능 채권과 수수료,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 — 형량·공소시효 (2026)
거래처가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성립요건 4가지와 흔한 수법 3가지, 고소 절차, 민사(사해행위취소)와의 병행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변제공탁 통지 대응: 이의유보 수령·공탁금 출급 청구 (2026)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두 가지를 바로 해야 합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이의를 유보하고 받아야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가만히 두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도로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비용: 집행관 딱지부터 경매까지 (2026)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을 갖춰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고,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현금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배우자와 함께 쓰는 살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절차·비용·집행불능 대응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비용·배당요구종기 총정리 (2026)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하면 개시결정·등기, 배당요구종기, 매각, 배당 순으로 갑니다. 신청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고, 남이 건 경매에 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놓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막힙니다.
사실조회신청 방법 — 채무자 재산·거래내역 찾는 법 (2026)
사실조회는 법원이 은행·기관에 채무자 정보를 대신 물어봐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 중에만 쓸 수 있고, 은행 거래내역은 사실조회가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소송 없이 압류하는 방법·비용·효력 (2026)
공정증서(집행증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수수료는 채권 720만원 기준 33,000원, 집행문은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부여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절차·비용·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 요건·비용·효과 총정리 (2026)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1,000원·송달료 56,40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요건, 기각되는 경우, 말소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통장압류 방법: 거래처 예금 압류 신청 비용·기간·해제 (2026)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으면 거래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로 신청하는 통장압류 방법과 비용,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으로 오른 압류금지 생계비와 해제 절차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방법: 재산조회·감치로 숨긴 재산 찾기 (2026)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틸 때,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내야 합니다. 인지대 1,000원으로 시작하는 신청 방법·비용·절차와, 안 나오면 20일 감치·재산조회로 숨긴 재산까지 찾는 법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 비용·절차·전부명령 차이 (2026)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으면,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만으로 가능한 신청 방법·비용·절차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차이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